판사·서울고등법원
조해현
총 사건
5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7%)일부 승소 10(56%)원고 패소 4(22%)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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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154%
평균 4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6건결과 분포:실형4(7%)집유3(5%)무죄1(2%)기각4(7%)원고승10(18%)일부승11(20%)원고패11(20%)결과 미상12(21%)
2017누51572·서울고등법원·2018-01-10·기타 형사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미수이자 익금 산입 처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2004·서울고등법원·2018-01-10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8555·서울고등법원·2017-10-18
원고가 주식 양도대가를 허위 신고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35631·서울고등법원·2017-08-30·기타 형사
회사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함
결과 미상
2016누67020·서울고등법원·2017-07-05·기타 형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해 손금 처리했으나 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2016누70620·서울고등법원·2017-06-21·조세포탈
학교법인이 사해행위취소 및 강제집행으로 주식을 매각했으나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77225·서울고등법원·2017-05-24·기타 형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6누70163·서울고등법원·2017-05-24·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6누64823·서울고등법원·2017-05-24·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2902·서울고등법원·2017-05-17·기타 형사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맺고 어음금 지급을 대행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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