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70163서울고등법원 2심2017-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63 행정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으므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조합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는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근로자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주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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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8002·서울고등법원·2020-11-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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