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왕정옥
총 사건
6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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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3건결과 분포:실형1(2%)무죄1(2%)기각1(2%)원고승14(22%)일부승6(10%)원고패16(25%)결과 미상24(38%)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05378·서울고등법원·2024-12-06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가 만든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36139·서울고등법원·2024-09-06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파산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패
기각
2022나2047699·서울고등법원·2024-07-24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2.4억원)
2018라1643·서울고등법원·2019-06-26
공동분담금 ****만원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9만원 / 청구 629만원)
2017누51572·서울고등법원·2018-01-10·기타 형사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미수이자 익금 산입 처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2004·서울고등법원·2018-01-10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8555·서울고등법원·2017-10-18
원고가 주식 양도대가를 허위 신고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35631·서울고등법원·2017-08-30·기타 형사
회사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함
결과 미상
2016누67020·서울고등법원·2017-07-05·기타 형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해 손금 처리했으나 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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