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6761서울고등법원 2심2008-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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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26761 민사 사건(200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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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진주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하였다.
  • 피고는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나, 일부 금액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소외 6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 소외 6 주식회사는 부도 처리되어 원고가 60,501,796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대금을 잘못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납품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대금 일부를 피고가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대금을 잘못 지급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선정된 업체로서 수거용기를 모두 납품했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피고는 실제 납품하지 않은 소외 6 주식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여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가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의 행위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가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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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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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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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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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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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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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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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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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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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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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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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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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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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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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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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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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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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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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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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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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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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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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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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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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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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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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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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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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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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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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단96257 판결 【변론종결】2008. 7.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0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200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12,4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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