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 2001년 4월 20일, 원고 은행은 수산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냉동수산물을 수입·판매하던 피고 회사와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수산물의 품목, 신선도, 보존상태, 수량, 적정가치 등을 정확히 검사하고 검품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해야 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는 다른 회사를 경영한다는 이유로 검품 업무를 동생인 이사 피고3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피고3의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다.
• 피고3은 2001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차주들의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같은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차주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임의로 기재했다. 그리고 그렇게 임의로 정한 구입가격의 115% 정도를 시장가격으로 적고, 다시 시장가격의 60~70%를 대출가능금액으로 기재했다. 냉동창고에 1년 넘게 있던 수산물도 신선도를 일률적으로 상급으로 표시했다.
• 피고3은 2001년 7월 21일부터 2002년 10월 24일까지 일부 차주 2명의 갈치 등을 검품하면서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해 주는 대가로 각각 52,187,500원과 58,920,000원, 합계 111,107,500원을 수고비로 받았다.
• 원고 은행은 피고 회사에 검품수수료로 2002년 10월경까지 합계 1억 3,800만원을 지급했고, 피고3이 평가한 시장가격과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차주들에게 대출해 주었다. 그러다 피고3의 과대 검품행위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검품 의뢰를 중단했다.

원고 은행이 양도담보 대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3이 구입가격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가격을 과대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산정해 주었고, 일부 차주에게서는 수고비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 은행이 실제 가치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2, 피고3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수산물검품대행계약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해 수산물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로 구입가격 등을 조사한 뒤 시장가격을 평가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3은 구입가격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했으며, 객관적 시장가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주관적 경험과 판단에만 의존해 가격을 부풀렸고, 일부 차주에게서 금전을 받고 고의로 시장가격을 과대평가했다. 이는 원고를 위한 공정한 검품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피고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임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으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피고2도 대표이사로서 피고3에게 업무를 전부 맡기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됐다.
• 이에 법원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2, 피고3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과대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은행도 검품확인서의 대출가능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대부분 피고3의 평가를 그대로 믿고 대출해 준 점 등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이 사건은 은행이 담보 대출을 위해 외부 검품대행사에 의존할 때, 그 검품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검품을 맡은 회사의 이사가 부정하게 가격을 부풀리고 수고비를 받은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이사 모두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결국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소한의 점검과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