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동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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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2(18%)원고패4(36%)결과 미상2(18%)
2006누5618·부산고등법원·2008-02-01·기타 형사
비거주자인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 상속세를 증액 부과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6누4394·부산고등법원·2007-07-20
체납세액 납부 후 종전 주소로 공매통지 송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313·부산고등법원·2007-07-06
원고가 아파트 취득 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4776·부산고등법원·2007-06-22·기타 형사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다툼
결과 미상
2006누3766·부산고등법원·2007-05-18·방화·실화
주유소 영업용 잡종지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3544·부산고등법원·2007-05-11·마약 수입·제조
석도강판 판매점 인수 시 포스코 채무 인수액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한 데 대해 접대비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6362·부산고등법원·2006-10-12
원고 회사 직원이 2001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7만원 / 청구 1,527만원)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23만원)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20.0억원)
2005나312·부산고등법원·2005-12-21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점유해 숙박업을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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