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 상속세를 증액 부과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2002년 9월, 비거주자인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다.
• 원고들은 2003년 6월, 망인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3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 세무서(피고)는 2004년 1월, 주식 가치를 1주당 약 87,804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증액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1주당 83,655원으로 평가액을 낮췄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주식 평가 방법과 가압류된 채무 공제 문제를 두고 다퉜다.
•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주식 평가 방법과 가압류 채무 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세 증액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망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채무는 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재산 관련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한해 과세되므로, 일본에서의 채무와 가압류는 국내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식 평가 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평가 방법의 부당성은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가압류 채무 공제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망인의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액과 가압류 채무 공제 문제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으나, 법원은 법령에 따른 평가 방법과 채무 공제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 증액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