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배

원고가 수입한 니켈합금 튜브의 원산지 증명서에 형식적 미비점이 있었으나, 수출국 관세당국이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 충족을 확인했음에도 세관이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녹지비율 유지를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이 시세 하락으로 일부 감액되자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과의 거리 문제를 두고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산 남구청장이 이를 불허가함.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 결과가 변동 없다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甲 주식회사가 임원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직원이 형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검찰이 반환 각서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