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 제기

• 원고는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소송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 원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소송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송달 절차와 관계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 결과가 변동 없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기간이 적법한지였고, 법원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을 송달 절차와 무관하게 해석해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 사실을 2012년 5월에 알게 된 점을 인정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을 송달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해석했다.
•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와 항소심 판단이 일치하며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달 절차의 미준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