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현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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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41%
평균 1년 9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기각1(14%)결과 미상3(43%)
2013누3108·부산고등법원·2014-04-30·기타 형사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 결과가 변동 없다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3누2679·부산고등법원·2014-04-02·소년·청소년 보호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결과 미상
2013누20530·부산고등법원·2014-03-26·조세포탈
甲 주식회사가 임원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사기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뇌물수수·공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사기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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