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38부산고등법원 2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8 사기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 피해자는 이 고미술품 대금으로 총 34억 4,000만 원을 지급함.
  • 특히 2005년 9월에는 고려시대 불화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을 받고, 허위 감정서도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려불화를 구해주겠다며 4억 5,000만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실제로는 진품을 구해주지 못하고 허위 감정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함.
  • 피해자는 이후 고미술품이 진품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및 증거 등을 검토한 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미술품이 진품인지 여부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금의 정확한 내역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과 허위 감정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점은 인정됨.
  •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 내역과 시기에 대해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가 일부 대금을 고미술품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이 고려불화를 구해주겠다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미술품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한 점도 인정됨.
  • 공소시효 문제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등이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 이러한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법리와 증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456.2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50.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22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7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725·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7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523.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8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0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1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0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827.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25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4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45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7·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6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9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35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2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343·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8·1심·유죄 (형 선고)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1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3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기각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964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0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24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119.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4.0억원 · 비교 225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재만(기소), 박문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 변호사 이기중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2005. 9.경까지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 11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미술품 11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5. 9.경 고려아미타불화(이하 ‘이 사건 불화’라 한다)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5. 9.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불화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불화를 구입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불화가 고려불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감정서를 작성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