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만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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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배임1건+90%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무죄1(17%)기각2(33%)
2020노13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2-03·강제추행
피고인이 13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함.
실형
7년 (실형)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사기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12고합248·부산지방법원·2012-12-28·사기
피고인이 일본에서 훔친 불화를 피해자에게 진짜 고려 불화라고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음.
무죄
무죄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1노2149·서울고등법원·2012-01-11·상해
범죄단체 ○○○파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폭력과 공갈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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