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3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함.

• 피고인은 2019년 12월, 고민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함.
•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며 가슴, 성기, 자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촬영한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13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가 별개의 죄인지, 음란물 제작과 소지가 별개의 범죄인지였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별개의 범죄로 인정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촬영 지시와 협박을 하여 각각의 사진과 동영상 제작이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봄.
•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연속적이나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됨.
• 음란물 제작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촬영물을 저장하는 순간 완성되며, 피고인이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봄.
• 피해자들이 13세로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방법이 악질적인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됨.
• 결국 원심의 징역 7년형 등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13세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음란물 제작과 소지가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