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총 사건
35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5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7%)일부 승소 6(40%)원고 패소 4(27%)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2건+25%
평균 4년 3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2(6%)집유3(9%)무죄2(6%)기각3(9%)원고승9(26%)일부승6(17%)원고패6(17%)결과 미상4(11%)
2025노137·—·2025-11-05·강간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집유
3년 집유 5년
2024누520·—·2024-12-18·기타 형사
토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변경되어 소유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들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383·—·2024-06-26
피고가 원고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1277·—·2024-06-26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시행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56·—·2024-06-26·강요·협박·공갈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행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2023나2645·—·2024-06-13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억원)
2023노53·—·2023-09-06·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노23·—·2023-08-10·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그래프를 공표금지 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22노144·—·2023-02-01·강제추행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기각
기각
2021나614·—·2022-06-17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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