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9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9건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토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가 변경되어 소유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들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시행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행명령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그래프를 공표금지 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원고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 신청을 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의 제출 요구에 불응함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6건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겨 시멘트 대금 지급에 사용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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