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줌

•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사기 위해 △△△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주었으며, 사업 관련 비용도 지출함.
• 원고는 문중 대표자라고 사칭한 피고가 매매예약서에 서명하고 예약금 1억 원을 받아갔으나, 이후 예약금을 돌려받음.
• 정식 매매계약은 문중 총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결되지 않았고, 태양광 발전사업도 중단됨.
• 피고와 △△△은 문중 대표자 자격을 허위로 사용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음(△△△은 징역 2년 6월, 피고는 벌금 500만 원).
• 원고는 피고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가 대표자 자격을 사칭해 사기행위를 도운 점은 인정되어, 원고 손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라고 판결함.

원고는 태양광 발전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는 문중 대표자 자격을 거짓으로 사칭해 매매예약서에 서명하고 예약금을 받았으나 반환했으며,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사기행위를 도운 점을 인정해 원고 손해의 절반만 배○○라고 판결했다.

• 원고는 피고가 사기 범행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단순히 문중 대표자라고 소개된 사람에 불과했고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는 예약금 1억 원을 받았다가 2개월 만에 돌려주었고,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는 증거도 없음.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단지 자격을 사칭한 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음.
• 그러나 피고가 문중 대표자 자격을 거짓으로 사칭해 매매예약서에 서명한 행위는 △△△의 사기 행위를 쉽게 만든 방조 행위로 인정됨.
• 원고도 매매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의 말만 믿고 큰 금액을 빌려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50% 과실을 반영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손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태양광 발전 부지 매수를 위해 큰 돈과 자동차를 넘겨주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는 문중 대표자 자격을 거짓으로 사칭해 예약서에 서명하고 예약금을 받았으나 반환했으며,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손해의 절반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