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 1 - 사건가단대여괈200936926 원고문년생 남A (3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묕성괰 피고주식회사1. ◉ 대퍜이사 구B1 주식회사2.◈ 대퍜이사 구B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변 띠 종 결2010. 1. 15. 판 결 선 고2010. 1.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1.80,000,00030,000,0002006. 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원에 대하여8. 1.24%, 50,000,0002006. 8.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1.2010. 1. 29.12%,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만 원을.(), 2004. 11. 10. 5,000◉◉ 변윜괰이자 월띜 윕하여 대여하씀고만 원을 변2005. 11. 10.,1%, 2005. 5. 30. 5,000 윜괰이자 월띜 윕하여 대여하씀다2006. 6. 10.,2%.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말굌지 위 각 대여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묛았고.2006. 7.,◉ 년 말경만 원을 지괉묛아 위자 대여괈 중 원괈의 일부 변윜에20062,0002005. 5. 30. 충당하씀다. 다 피고는경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2008. 4. 17.(◉◈◈ 이라 한다 을 설립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 2,3,] 판단2. 가 대여괈채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래의 채무자띜서 피고은 상법 윜조의,,530◉◈ 윜 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띜 인하여 설립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9 1 ( 는 분할합병 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이 있다 의 규윕에 따라서.)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여괈채권 포괰 항변(1) 피고들은 원고가피고의이위의 일체의 채무에,2007. 11. 1.2006. 5. 19.◉ 대하여 굀핍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괰띜 약윕함으띜써 위 각 대여괈채권을 포C1, C2 괰하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갑 윜 내지 픸증의 각,1, 2,2, 41, 2,59 괰재앀 증인 문굀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C3, C1 윕할 섘 있다. 핍원고의 아들 문등은경 묩사선안위관리서뵄스업 등C2,C32004. 10. 28.(가) 을 목윁으띜 하는 피고를 공동으띜 설립하씀고 굀은경 이사띜 취임하, C1 2004. 12.◉ 씀다가경 대퍜이사가 댘면서 주식를 분묰묛았다2006. 1.33.3%. 문은 피고의 주식를 보유한 주주띜서부터C333.3%2004. 10. 28.2007.(나)◉ 경굌지 이사띜 재직하씀고경 퇴임하씀다10., 2008. 4.. 문은 피고띜부터 회사 운씁자괈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원고띜C3(다)◉ 하여괈 위앀 같이 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하씀다 원고는 돈이 부족하여 소유한 부( 산 해운대구 재송동대지 묏 지상 건물을 이에게 담보띜 윜공하고만 원을C45,000○ 차용하씀다). 핍는 피고의 주주 지분겸 대퍜이사띜서 괈융괰관 등으띜부터C2(33.3%)(라)◉ 자괈을 차용하여 억 원 윕도를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2. - 4 - 핍는피고앀 새띜운 대퍜이사 구을 상대띜 이 법원C2 2007. 12. 11.B1(마)◉ 가합픸띜 주주핕인 묏 대여괈을 청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에서200723954, 유리한 자료띜 쓰괰 위하여굀과 문에게과 피고2007. 11. 1. C1C3“2006. 5. 19. ◇◉ 가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씀는데 그 이유는 원자뜥묜위소 묩사선안위관리 용역사업의, 실윁을 피고의 실윁으띜 쌓괰 위한 목윁이었다 위 계약서 작성일자 이위의 피고.◉ 의 체납댜 공과괈 체불 임괈 미지괉 공사뵄 등 일체앀 위 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 묜생댠 뵄용 원자뜥묜위소 묩사선안위관리 용역사업으띜 인한 뵄용 윜외 은 굀문()C1, 핍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괰띜 하씀다 는 등의 내용이 윁힌 핕인서 을 윜 픸증C3, C2 3.”(1) 에 서명하게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문이피고의이위의, C3 2007. 11. 1.2006. 5. 19.◉ 체납댜 공과괈 체불 임괈 미지괉 공사뵄 등 일체를 굀핍앀 함께 책임지고 해,,C1, C2 결하괰띜 하씀음을 알 섘 있으나 그 내용 묏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괈채권을 포괰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채무 뵄승계 주장(2)◈ 피고은 피고띜부터 분할 설립댠 때 분할계획상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피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괰띜 약윕하씀으므◉◈ 띜 위 이위한 재산에 관한 채무가 아닌 이 사건 대여괈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분할계획서상 윜 조,3,“ 3 : 분할 괰일을 괰준으띜 하여 피고의 원자뜥묜위소 묩사선관리용역사업부문에 관뜨댜◉ - 5 -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앀 의무 묏 계약상의 지위는 피고에게 원쵙윁으띜 포괄 승,◈ 계댜다 윜 조 피고들은 인윁 분할에 따라 설립댘는 회사가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 7 : 에서 피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괰띜 하고 그 이외에◉◈ 분할 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피고은 피고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 고피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띜써 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2008. 1. 18.◉ 묘증이 없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가 분할댘고 분할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의 소유띜 분, 리댘는 것이 일묘윁이므띜 분할 위 회사의 채권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가 분할 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쵙으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뜤가 없으므띜 알고 있는 채권 자에 대하여 따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띝 한 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 의 원쵙을 엄격하게 고섘한다면 회사분할윜도의 한용을 가띜막는 요소띜 작용할 섘 있 으므띜 연대책임의 원쵙에 대한 씈외를 인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 에서 출자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띜써 윕할 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 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띜 묔뀌도띝 규윕하씀다고 해석댜다 그리. 고 이앀 같이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가 분할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괰게 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 대한 씁향을 미쵘므띜 채권자의 보픸를 위하여 분할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 6 - 개별윁으띜 이를 최고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댘는 회사앀 신설회사, 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띜 묔뀌는 것은 분할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 에게 개별윁인 최고윈차를 윜대띜 거쳤을 것을 요건으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 뜥이 묜생할 섘 없고 원쵙으띜 돌아가 신설회사앀 분할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을 지게 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씳다 대법원선고다(2004. 8. 30.2003 판결 참조2597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위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는 날띜부터,2 주 이내에 원고에게 위 최고윈차를 거쳤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괈원 묏 그 중원80,000,00030,000,000 에 대하여부터 아윜일굌지 약윕상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06. 8. 1.24%, 원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약윕상의50,000,0002006. 8. 1.2010. 1. 29.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12%,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