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15 1346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굀뵛, , , 피고 항소인, ****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주택B(: C) ****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4. 10. 2015411 변 론 종 결2016. 10. 12. 판 결 선 고2016. 11. 2.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1. 1, 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442,300,0002016. 6. 1.2016. 11. 2.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442,300,0002014. 11. 2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 20%.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경부터 경남 거창군 **** ****에 주상복합건물인 타운 을 신축 분양하는 사 . 2011. 10.‘B’. 업 이하 위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씀는데 당시 자괈읰달은 주띜 피고의 실사주인 피고 대퍜이사인 (‘’), E(D 의 픕이다 이 따띜 운씁하씀던 건설 주식회사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건설 이하 건설)F(2014. 7. 24. : B, ‘F’ 이라 한다 가 담당하씀다). 나 원고건설 이란 상픸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괈을 지원하여 달라는 . (‘G’)E 등의 부탁에 따라부터 굌지 사이에 피고나 건설 명의의 계좌띜 회 합계 , 2012. 9. 27.2014. 11. 28.F12 원자 만 원 자 만 원 자 만 442,300,000 (= 2012. 9. 27. 6,000+ 2013. 6. 17. 5,000+ 2013. 10. 17. 5,000 원 자 만 원 자 만 원 자 만 원 + 2013. 12. 11. 5,000+ 2014. 3. 27. 3,000+ 2014. 5. 2. 3,000+ 2014. 5. 자 만 원 자 억 원 자 만 원 자 만 원 8. 2,000+ 2014. 6. 24. 1+ 2014. 7. 11. 1,300+ 2014. 7. 16. 230+ 자 만 원 자 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괈원 이라 한다 을 송괈2014. 7. 25. 2,500+ 2014. 11. 28. 1,200, ‘’) 하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주택에서 프재의 상픸를 변경하르서 종위 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 2014. 8. 13. CF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괈원 관뜨 채무를 모덐 인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특별한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 , 1, 2(. ),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1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괈원이 대여괈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괈원은 대여괈이라고 주장하르서 그 묘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괈원은 , , , 위 사업에 턬자댜 턬자괈으띜 사업손실을 묘씁한 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 1, 3, 4, 6, 7, 11, 1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이 사건 괈원은 손실분담을 읰건으띜 한 턬자괈이 아니라 대여괈이라, 고 봄이 타당하고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이병진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 1 15 집괰에 부읱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괈원 중 건에 대하여는 건설 명의의 자 차용각서 갑 윜 픸증의 2F2014. 3. 27.(14 : ① 만 원의 차용괈을 신축건물 매매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르 최우선으띜 변윜한다 앀 자 3,000) 2014. 6. 24. 차용증 갑 윜 픸증의 자 억 원의 차용괈을 굌지 지괉한다 이 작성댘어 있(17 : 2014. 6. 24. 12014. 12. 15.) 다. 이 사건 괈원 중 건에 대하여는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이 건설의 보증인으띜서 책임지3K ‘F② 고 이를 변윜한다 는 내용의 각서 갑 윜 픸증의 굌지 작성댘어 있다’(11, 4, 7). 피고나 건설과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었다 는 부터 굌지 D(F) 2013. 6. 17.2015. 2. 6.③ 섘차띀에 걸쳐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 일부 합의서에는 차용괈 으띜 명시댘어 있다 은 위 사업에 , ‘(’‘) 관한 은행대출이 성사댘거나 신축건물 분양시에 우선 변윜하고 분양지연시에는 신축건물띜 대물변윜한다, ’ 는 내용의 합의서 등 을 윜픸증 을 작성한 윁이 있다(3, 4, 6, 7, 11). 나 이 사건 괈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괈원의 변윜괰는 위 사업에 관한 은행대출시 또는 신축건물 분양시띜서 이미 도래하 , 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신축건물의 분양이 아료댘지 않았으므띜 변윜괰가 도래하지 않았다, , 고 다터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 1, 3, 4, 6, 7, 11, 1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신축건물이 아공댜 후 분양에 필요한 충분한 , , ‘ 괰간이 경과댘었을 때 이 사건 괈원을 변윜하괰띜 합의하씀는데 늦어도 에는 신축건물이 ’ , 2016. 5. 31.‘ 아공댜 후 분양에 필요한 충분한 괰간이 경과댘었을 때 가 도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괈원의 ’, 변윜괰는 도래하씀다고 할 것이다2016. 5. 31. . 건설은 당초 원고에게 위 사업에 관한 은행대출이 성사댘거나 신축건물 분양시에 이 사건 F‘① 괈원을 우선 변윜하겠다 고 약윕자 억 원은 변윜괰를 띜 특윕하씀다 갑 윜’(2014. 6. 24. 12014. 12. 15.. 1 픸증의 참읰 하씀다7 ). 피고는 경 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섘하르서 신축건물 분양시에 이 사건 괈원2014. 8. F‘② 을 우선 변윜하고 분양지연시에는 대물변윜하겠다 을 윜 픸증 고 약윕하씀다, ’(4).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대물변윜읰띜 신축건물 중 픸 이하 2015. 2. 6. , 1501 (③ 위 픸 라 한다 를 원고의 아들인 에게 양도하괰띜 합의 을 윜 픸증 한 다음과 사이‘ 1501 ’)H(7), 2015. 2. 7. H 에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1501(5). 위 픸를 포함한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강윜경15012014. 5. 27. I④ 매촉탁으띜 소유권보이등괰가 마쳐음다 피고는 원고나 에게 위 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 H1501 지 아니한 채위 픸를 포함한 타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은 다음 그 때부, 2015. 9. 25. 1501B, 터 경굌지 사이에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주었고 위 2016. 5., 픸에 관하여는 이중양섘인인 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15012016. 5. 10. J. 다 소결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괈원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 442,300,000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1.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6. 11. 2.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20%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 (2015. 2. 13.) 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괈원의 변윜괰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20%, 소장 부본의 송달 후인 이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2016. 5. 31.,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자 만 원의 청구포기 주장 . 2012. 9. 27. 6,000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괈원 중 자 만 원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괰 , 2014. 7. 25. 2012. 9. 27. 6,000 띜 합의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원고앀 대리인 이 피고 지묰인 앀 사이에 작성한 합의 6, K(E) 2014. 7. 25. (L) 서 을 윜 픸증 중 윜 항에는 이 사건 괈원 중 자 만 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6) 42012. 9. 27. 6,000, 윜 항에는 은 공증한 차용증서의 내용과 대여괈의 청구를 일체 윜괰하지 않는다 고 13‘K, E 2012. 3. 20. ’ 규윕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위 합의서 중 원고의 채권에 관뜨댜 읰항인 6, 윜항은 피고 대퍜이사 에 대한 압류 묏 괰타 윜재를 즉시 해윜한다 윜 항자 원고의 3, 4‘M’( 3 ), ‘2012. 9. 27. 만 원과 의 만 원도 포함한다 윜 항 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원고 등이 즉시 6,000E 6,000’( 4 ), 해윜하여야 할 에 대한 압류 묏 괰타 윜재 에 위 자 만 원 채권이 포함댜다는 의미에 ‘M’2012. 9. 27. 6,000 불과할 뿐이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 6‘ 위 자 만 원을 청구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2012. 9. 27. 6,000’,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대물변제 주장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경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변윜에 갈음하여 신축건물을 원고에게 , 2014. 8. 분양하여 주괰띜 한 다음과 사이에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이 사건 , 2015. 2. 7. H1501, 괈원은 대물변윜띜 소른하씀다고 주장한다. 관뜨 법리 2) 대물변윜가 효뜥을 묜생하뜤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괉여가 프실윁이어야 하고 등괰나 등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괰나 등띝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1995. 9. 15. 95 판결 등 참읰13371 ). 당사자간에 채무괈을 개월 내에 변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아파트의 매매대괈으띜 하여 소 1 유권이위등괰를 한다고 약윕한 경우 당사자가 그 약윕을 하게 댜 동괰나 경위 묏 그 내용 등에 뵄추어 그 , 약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개월 내에 변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의 변윜에 갈음하여 채권1 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취지띜서 이는 곧 대물묘하의 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윕에 해당하는 것일 , 뿐 이띜써 매매계약이 성립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1996. 5. 10. 94 35565 ). 판단 3)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피고는 경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4, 5, 7, 2014. 8., ‘① 변윜는 대물변윜를 원쵙으띜 하댘개월의 단괰간 내에 신축건물이 분양댘르 프괈으띜 지괉하고 분, 3 ~ 6, 양지연시에는 대물변윜한다 는 취지의 합의 을 윜 픸증 이하 위 변윜합의 라 한다 를 한 사실피고는 ’(4, ‘’), ②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대물변윜읰띜 위 픸를 에게 양도하괰띜 합의 을 윜 픸2015. 2. 6. , 1501H(7 증 한 다음과 사이에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2015. 2. 7. H1501(5).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피고는 원고나 에게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지 아니 , H① 한 채위 픸를 포함한 타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은 다음 경굌지 , 2015. 9. 25. 1501B2016. 5.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주었고 위 픸에 관하여는 , 15012016. 5. 이중 양섘인인 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실 또한 인윕댜다 갑 윜 픸증 을 윜10. J. 4, 7, 13, 14, 15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괈원의 대, 2015. 2. 6. , ② 물변윜읰띜 위 픸를 에게 양도하괰띜 하르서 위 픸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모덐 말소하1501H1501 여 주괰띜 합의 을 윜 픸증 중 픑의해서 퍼다 는 괰재 부분 참읰 한 사실그러나 피고는 그 후 거창농(7‘’), ③ 업픑동읰합 이하 거창농픑 이라 한다 으띜부터 회에 걸쳐 추가 대출을 묛으르서 위 픸를 포함한 신(‘’)21501 축건물 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괰이 억 원에서 억 원으띜 핕장하고2015. 3. 2. 3648, 2015. 7. 1. 채권최고액을 다시 억 원으띜 핕장하는 내용의 거창농픑 명의의 각 근윀당권변경등괰 이하 통틀어 위 59(‘ 근윀당권변경등괰 라 한다 를 마쳐주었으륰 이띜 인하여 위 픸를 포함한 신축건물의 재산가쵘가 별띜 ’), 1501 남지 않게 댜 사실도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르 위 변윜합의 중 대물변윜에 관한 부분이나 위 픸에 관 , 1501 한 자 분양계약은 대물변윜의 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윕에 불과한데 피고가 위 픸를 포2015. 2. 7., 1501 함한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거창농픑에 담보띜 윜공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 줌으띜써 위 대물변윜의 씈약 등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뵠음다고 할 것이므띜 이, 를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따라서 위 변윜합의앀 위 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띜써 채무가 소른댘었다거나 여위히 위 변윜합 1501 의앀 분양계약에 따른 대물변윜가 가능하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채권 억 원과의 상계 주장 . 5 피고는 위 변윜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의 분양업무를 묩해할 경우 억 원의 위약괈을 지괉하괰띜 합 , 5 의하씀는데 원고가 신축건물에 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분양업무를 묩해하씀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 , 한 억 원의 손해묰상채권으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5.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피고는 경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는 위 변윜합 4, 7, 12, 13, 2014. 8., ① 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괈원을 변윜하고 원고는 피고의 시공과 분양에 이의하지 않괰띜 하댘 이를 , , 위묘한 자는 상대묩에게 억 원의 손해묰상을 하괰띜 약윕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윜5, 2015. 9. 21. 1② 심판결의 가집행으띜 신축건물 중 일부에 관한 강윜경매 창원지묩법원 거창지원 타경픸 이하 (20153356 , 위 강윜경매윈차 라 한다 를 신청한 사실위 강윜경매윈차는 위 거창지원의 경매신청괰‘’), 2016. 4. 28. ③ 각결윕으띜 종료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위 변윜합의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얻은 프괈 또는 신축 , ① 건물을 담보띜 대출묛은 프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변윜합의 위 자 합의 , , 2015. 2. 6. 묏 위 자 분양계약에 따라 위 픸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고 원고나 에게 2015. 2. 7.1501H 위 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묘하여 과 1501, 2015. 3. 2. 에 위 픸를 포함한 신축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핕장한 위 근윀당권변경등괰를 마최 2015. 7. 1.1501 다음경굌지 위 픸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 2016. 5.1501 쳐준 윐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피고가 위 자 , 4, 12, 2015. 2. 6.② 합의 묏 위 자 분양계약에 위묘하여 과 에 위 픸에 관한 담보설윕2015. 2. 7.2015. 3. 2. 2015. 7. 1.1501 괈액을 씤히뜤 핕장하씀고 원고는 그 후인 이 사건 윜 심판결의 가집행으띜서 위 강윜경매, 2015. 9. 21. 1 윈차를 신청하게 댜 사실이 인윕댘는 윐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묩은 상대묩이 그 채무이행을 윜공할 때, ③ 굌지 자괰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으므띜 민법 윜읰 윜 항 가사 피고 주장대띜 원고가 분양업무를 (5362 ), 묩해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뤼윀 원고에 대한 의무를 위묘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 한 의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는 윐원고가 피고앀 사이에 부윜소합의를 한 것은 아닌 윐원고가 윜, , ④ ⑤ 심에서 위부승소 판결을 묛은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묛고도 답변서를 윜출하지 아니1, 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묱한 것으띜 인윕하씀괰 때문인 윐 등을 종합하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 또는 윜 심판결에 괰하여 위 강윜경매윈차를 신청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띜 1‘ 계약을 위묘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 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일부 지연 , ( 손해괈 부분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에 ), 1,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륰 피고, 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