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 2015년,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 관련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험관리시스템을 제공받기로 함.
• 2018년,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하고 피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 2017년, 피고는 투자자들(소외 2, 3, 4)에게 각 3억 원씩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은 소외 5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
• 2018년 3월, 소외 5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10월에 완전히 상장폐지됨.
• 원고는 투자자들의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했으나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7억 4천만 원 가량 손실 발생.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손실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함.
• 피고는 이 지급이 부당하다며 일부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대출해 준 돈 중 손실된 7억 4천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해 원고가 손실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쟁점은 손실금 지급 의무가 계약상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투자자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만 포함하며,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 하락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
•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소외 5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감독하고 제한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나, 담보 주식의 가치 하락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가 주장한 담보 주식 가치 하락도 손실금 지급 사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계약 문언과 기존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설령 담보 주식 가치 하락이 손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해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실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
• 결과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손실금 7억 4천만 원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됨.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 관련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투자자들의 대출 손실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을 엄밀히 해석해 원고의 손실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 하락은 계약상 손실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