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효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6.5억원)
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0만원)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억원 / 청구 7.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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