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용 단독주택용지 270㎡를 분양받는 계약을 2022년 11월 8일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
• 분양대금은 택지의 감정가격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산정되었음.
• 원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자신이 부당하게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 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법원은 정당한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으로 봤고, 원고가 초과 지급한 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용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분양대금에 포함된 해당 비용 부분은 무효다.
• 대법원 판례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해야 한다.
• 피고가 내부적으로도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는 방식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대금은 부당하다.
• 원고가 낸 분양대금과 법원이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의 차액 약 6억 5천만 원은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인정된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는데, 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은 이 부분을 무효로 보고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