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05제주지방법원 1심2005-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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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나305 민사 사건(2005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2항,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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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14일, 원고는 제주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의 이복동생 소개로 중개를 맡았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2003년 4월 8일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 이복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2004년 5월 31일, 제주시에 의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 보상금 35,360,000원이 지급되었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 법정 최고한도(8,388,000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토지를 500만 원에 이복동생에게 매도했고,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대신 제공한 토지의 일부 금액이 법정 최고한도를 넘었다며 초과분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여부와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법과 제주도 조례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의 최대 0.9%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본다.
  • 피고가 받은 토지 시가는 약 34,840,000원으로, 법정 최고한도 8,388,000원을 크게 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500만 원 매도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 매도 가격이 시가의 1/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실제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초과한 26,4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제공했으나, 법이 정한 수수료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보고, 피고가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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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102·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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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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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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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가단17688 판결 【변론종결】2005.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일부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주시 아라1동(지번 생략) 과수원 또는 임야 9940㎡ 및 그 지상 감귤관리사 및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1. 14.소외 2 외 3인에게 위의 부동산들을 93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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