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 2010년 9월 13일,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이 시작됨.
•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 301호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 원고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료를 수익으로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건물 지분을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였고, 피고의 점유가 지분 과반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점유임을 인정함.
• 피고는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관리하며 원고 등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 상속재산인 건물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되고,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피고는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료를 수익으로 취득하여 법률상 권한 없이 이익을 얻음.
•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됨.
• 피고는 악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음.
• 피고가 일부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점유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도 인정함.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대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해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