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16-09-30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나862 민사 사건(2016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0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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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과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1,301,4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종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301,49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종중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 당사자는 원고 종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원고가 먼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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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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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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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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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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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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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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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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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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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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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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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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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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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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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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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소47111·울산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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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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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변론종결】2016.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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