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5년 8월 피고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 이 토지는 피고가 설치하고 위탁 운영한 공용주차장 부지였으며, 면적은 약 915.3㎡, 건물 연면적은 1,261.06㎡였다.
• 원고는 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며,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이 토지가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토지 부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토지 매매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토지가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해당 토지는 피고가 설치한 공용주차장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된 점은 있으나, 법령상 일정 규모 이하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없이도 설치 가능해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주차장 면적 산정은 건물 연면적이 아닌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토지 면적은 1,000㎡ 미만으로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한다.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다.
• 피고가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무상 양도 대상 제외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 따라서 토지 매매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로부터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했으나, 해당 토지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토지 매매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