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용준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5년 10개월전체 대비 +5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5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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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56%
평균 22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1(8%)파기1(8%)원고승3(25%)일부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1(8%)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62769·서울고등법원·2023-11-08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만원)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9억원 / 청구 28.9억원)
2023나2014894·서울고등법원·2023-09-20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각 1차 연도 미변제분 원리금 기준으로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억원)
2022나2043079·서울고등법원·2023-06-14
원고가 피고들에게 9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90.0억원)
2021나2024453·서울고등법원·2022-01-26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억원)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협박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파기
파기
2017노2465·서울고등법원·2018-10-12·배임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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