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 2023나201254 민사 사건(2023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6년 11월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8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6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로 정해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2019년 12월 18일 원고와 소유명의자는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올리고 임대차기간을 2021년 12월 4일까지 연장하는 갱신약정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수도권 근무 직원의 주거용으로 이 아파트를 빌렸는데, 그 직원은 2016년 12월부터 거주하다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했다.
- 피고는 2017년 12월 6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19일 이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2018년 3월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2년 2월 25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2년 11월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보증금에서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췄다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인 지위에 있느냐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되찾았고 그 전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받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2023년 2월 14일경에야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고, 2주 안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 원고는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2017년 12월 19일 이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는 원고가 2019년 12월 26일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보다 앞서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의 권리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취소되면서 소송 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빌린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되찾은 진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유권 회복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먼저 마쳐져 있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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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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