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민사 사건(201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함.
- 2012년과 2014년에 계약을 갱신하며 월세를 조정함.
- 2015년 7월, 원고는 다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
- 2016년 6월, 원고는 상가에서 퇴거하고 7월까지 월세를 냄.
- 원고는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일부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을 인정해 보증금 일부 반환을 명했고,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했다거나 2기 이상 월세를 밀렸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은 2015년 10월 7일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봄.
- 원고가 2016년 7월 29일경 상가를 사실상 피고에게 인도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상가를 점유해 월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함.
- 상가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전기요금 일부를 미납한 것은 보증금에서 공제함.
- 권리금 계약 체결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권리금 가치가 소멸되었다는 점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부 월세 미납과 전기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 권리금 계약 체결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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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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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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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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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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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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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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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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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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