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민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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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15나2026588·서울고등법원·2018-01-10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원고패
기각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4621·서울고등법원·2017-04-1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72413·서울고등법원·2016-12-28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6억원 / 청구 90.0억원)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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