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6588서울고등법원 2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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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 이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려 원고들의 형사책임을 면제했다.
- 원고들은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구속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된 후 면소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면소판결로 형사책임이 면제된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구금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형사책임은 면제되었고,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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