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 1987년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소외 1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여 자백을 받음.
• 이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 1을 재일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 원고 1과 가족들은 이 발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음.
• 1993년 원고 1에 대해 지명수배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이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1998년 원고 1은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짐.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망 소외 2에 대한 가혹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과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다만 지명수배와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자백과 그 자백을 바탕으로 한 2차 증거들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해 신뢰할 수 없다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원고 1을 확정적으로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피해를 입힘.
• 지명수배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직접적인 자유 제한 효과도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음.
• 원고 1에 대한 임의동행 형식의 조사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위반되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됨.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음.
• 망 소외 2에 대한 가혹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얻은 자백을 근거로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명수배와 기소유예 처분 등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