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 1 - 사 건2011가단422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81년생,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86년생, 남) **** 2. **** (74년생, 남) 최후주소 **** 3. **** (63년생, 여) **** 4. **** (57년생, 남) **** 5. **** (52년생, 여) **** 변 론 종 결2011. 11. 18. 판 결 선 고2011. 12. 16. - 2 -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3,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나. 피고 ****은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피고 ****은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라. 피고 ****은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마. 피고 ****은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 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 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은 7,300,000원, 피고 ****, ****, ****은 각 5,800,000원, 피고 ****은 5,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경찰 및 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 - 3 - 출되었다. 은행으로 돈 세탁을 위한 불법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잔액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서 피고 **** 명의의 농협 계좌로 580만 원,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 피고 이♐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피고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 ****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580만 원, 피고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0만 원을 각 이체 하였다. 나. 이에 앞서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이거나 혹은 그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자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의 통장 사본,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다. 피고 ****, ****, ****, ****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즉시 모두 인출되었고, 피고 **** 계좌로 입금된 돈은 아직 남아 있다. 【인정근거】 ○ 피고 ****, ****,****,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국민은행,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 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 4 -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 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 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돈이 위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될 당 시에는 이미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상태였던 점, 위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곧바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액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 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 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 5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 로, 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 줄 당시, 그 계좌가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함으 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 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 되던 상황 아래에서 경찰 및 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아무런 확인 절 차도 없이 경솔하게 계좌 이체를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을 제한하기로 하되, 원고의 이체 액수나 경위, 위 피고들이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 준 동기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은 365만 원(= 730만 원 × 50%), 피고 ****, ****, ****은 각 290만 원(= 580만 원 × 5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은 2011. 9. 29.부터, 피고 ****은 2011. 11. 9.부터, 피고 ****은 2011. 8. 17.부터, 피고 ****은 201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5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20만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 이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