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6187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000 2. 000 3. 000 4.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2.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0. 선고 2005가합106949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22. 판 결 선 고2007. 4. 5.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의, 200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7, 8호증, 을 제4, 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은 1992. 3. 2. 검사로 임용되어 2002. 8. 26.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강 력부에서 근무하였는데, 1998. 6. 25. **** ****에서 발생하여 **** 에서 자살로 내사종결한 ‘박△△ 변사사건’과 1999. 10. 17. **** 소재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 살해사건’이 사실은 조직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으로서 서 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4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위 두 사건의 용의자들 중 이▲▲가 살해되기 전 마지막 통화를 한 원고4가 강간치상죄로 수배 중에 있었으므로 위 원고를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서기 수사관1에게 원고4를 검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관1과 역시 검찰서기인 수사관2, 수사관3은 2002. 10. 23. 12:30경 인천 남동구 남 촌동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원고4를 긴급체포하였으나, 당시 위 원고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2) 수사관1은 2002. 10. 23. 14:00경 원고4를 서울지방검찰청 **** 1101호 (이하 ‘1101호 조사실’과 같이 호수로만 표시한다)에 인치한 다음 피고 ****에게 인치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 ****은 직접 원고4를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1에게 ‘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위 원고를 신문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 4 - (3) 이에 따라 수사관1 등은 2002. 10. 23. 14:00부터 16:30까지 1101호 조사실에 서 원고4를 상대로 ‘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수사관1은 원고4가 범행 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원고에게 소위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수갑을 찬 채 드러눕게 하고서는 양다리와 엉덩 이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후 그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수회 누르 고, 이에 가세하여 수사관3은 원고4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원산폭격’을 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수사관2는 주먹으로 원고4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4) 원고4는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허 벅지 타박상 등을 입었고, 결국 원고1, 2 등과 함께 이▲▲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 ****은 수사관1로부터 원고4가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1206호 검사실에서 11층 ****로 내려와 원고4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1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2002. 10. 23. 수사관1에게 원고4가 공범으로 진술한 원고1을 검 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관1과 검찰계장 수사관4는 2002. 10. 24. 11:00경 파 주시 아동동에서 원고1을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에게는 “의정부지청에서 마 약투약 혐의로 왔으니 동행해 주어야겠다.”고 말하였다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살인 혐 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고, 수사관2와 파견경찰관인 수사관5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2) 수사관1 등은 2002. 10. 2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고1 - 5 - 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던 중, 수사관5는 위 원고가 이 ▲▲ 살해범행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자, 위 원고로 하여금 뒷좌석에 무릎을 꿇게 한 후 그 오른쪽에서 목을 누른 다음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후벼파고, 수사관2는 원고1의 왼쪽에서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 렸다. (3) 수사관1은 2002. 10. 24. 13:00경 1101호 조사실에 원고1을 인치한 다음 1206 호 검사실로 올라가 피고 ****에게 인치보고를 하였는데, 피고 ****은 직접 원고1 을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1로 하여금 원고4의 자백을 토대로 원고1을 신문하 여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수사관1 등은 2002. 10. 24. 13:00경부터 16:00경까지 1101호 조사 실에서 원고1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1은 위 원고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산폭 격’을 시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갑을 찬 채 드러 눕게 한 후 양다리와 엉덩이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후 엉덩이 위에 올라타 수회 누르고, 수사관3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원산폭격’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발로 엉덩이와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5) 원고1은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부위 타박상 및 손목부위 찰과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 ****은 같은 날 15:00경 위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원고1이 수사관1 등으로부터 뺨을 맞아 흐트러진 상태에서 신 발을 벗고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다시 위 조사실 에 들렀을 때에도 원고1이 신발을 벗고 수갑을 찬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 - 6 - 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2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2002. 10. 24. 수사관5에게 원고4가 이▲▲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진술한 원고2를 검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수사관2, 수사관5는 같은 날 19:30경 서 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원고2를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에 게 도박 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강동경찰서로 가자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한 다음 호송 중 승용차 안에서 긴급체포의 이유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수갑을 채웠다. (2) 수사관2는 2002. 10. 24. 21:00경 1145호 조사실에 원고2를 인치한 다음 1206 호 검사실로 올라가 피고 ****에게 인치보고를 하였는데, 피고 ****은 직접 원고2 를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2로 하여금 원고4의 자백을 토대로 원고2를 신문하 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관2 등은 2002. 10. 24. 21:00경 1145호 조사실로 추 정되는 ****에서 원고2를 조사하던 중, 수사관5는 원고2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앉아, 일어서’ 동작을 반복시키고, 수갑을 찬 상 태에서 ‘깍지끼고 엎드려 뻗쳐’, ‘원산폭격’ 등을 하게 하고, 이어 다시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포장용 테이프를 원고2의 눈 부위에 붙이고, 수사관 2는 주먹으로 원고2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원산폭격’을 시킨 후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채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든 자세를 약 20분 동안 취하게 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어 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 였다. (3) 원고2는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 7 - 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입었으나, 피고 ****은 1206호 검사실로 온 수사관2로부터 원 고2가 부인한다는 보고를 받고 1145호 조사실로 가 원고2가 수갑을 찬 채 신발이 벗 겨져 있고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2에게 “살 인 범행에 가담한 처는 구속하지 않고 봐 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하였다. 마. 원고3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은 2002. 10. 24. 원고1, 4로부터 원고3이 이▲▲ 살해범행에 가담 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의 무술 수사요원들로 검거조를 편성하여 그의 검거를 지시하였고, 원고3은 2002. 10. 25. 07:30경 파주시 금촌동에서 서울지방 검찰청 강력부 무술 수사요원 수사관6 등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2) 수사관1은 수사관6로부터 원고3의 신병을 인계받아 2002. 10. 25. 15:40경 1101호 조사실에 인치한 다음 1206호 검사실로 올라가 피고 ****에게 인치보고를 하 였고, 피고 ****은 직접 원고3을 대면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사관1로 하여금 원고3 을 신문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수사관1 등은 2002. 10. 25. 15:40경부터 1101호 조사실에서 원고3 을 상대로 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신문하던 중, 원고3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사관1은 원고3로 하여금 ‘원산폭격’을 하게 한 다음 발 뒷꿈치로 위 원고의 대퇴부, 장딴지를 찍어 짓밟고, 발과 주먹으로 등, 허리, 어깨 등을 차고 때리고, 수갑을 뒤로 찬 채 드러눕게 하고서는 양다리와 엉덩이를 들어 뒤로 젖혀 목과 머리로 버티게 한 후 엉덩이 위에 올라타 수회 누르면서 손으로 그의 성기와 고환을 꽉 쥐고, 수사관2는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원고3의 대퇴부, 장딴지를 발로 걷어차고 수사관1의 위 행위에 - 8 - 가세하여 위와 같은 자세로 버티고 있는 원고3의 양다리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손으로 그의 성기와 고환을 꽉 쥐고, 수사관3은 원고3에게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폭행 및 가 혹행위를 하였다. (4) 원고3은 위와 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좌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 ****은 그 무렵 1101호 조사실로 내려가 위 원고의 얼굴이 까져 있고 상의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수사관1 등에게 계속 신문하 라고 지시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합의금의 일부 지급 원고1은 수사관1로부터 합의금으로 2004. 10. 초순경 2,000,000원, 2004. 10. 중순 경 1,000,000원, 2004. 11. 5.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2는 2004. 11. 5. 수사관5 로부터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업무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 국 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법경찰관리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자 들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검사인 피고 ****은 - 9 - 검찰서기 수사관1, 수사관2, 수사관3과 파견경찰관 수사관5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 의자인 원고들을 심리적 . 육체적으로 제압한 다음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을 묵 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위 수사관1 등이 원고들에게 폭행 및 가 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사절차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 ****과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 ****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 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에 기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책 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들에 대 한 물리력 행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검사로서 이▲▲ 등 살해사건의 수 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06호 검사실에서 11층 ****로 가 직 접 원고들에 대한 신문을 하기도 하고 수사관들로부터 수시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 를 확인하며 행동을 함께 하였던 점, 무술 수사요원들 또는 파견경찰관인 수사관들의 조사는 피고 ****의 지시에 의하여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 고 ****이 그들의 위법한 수사행태를 인식한 이상 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피고 **** 뿐임에도 이러한 수사관들의 물리력 행사를 그대로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들에게 계속 신문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원고들 - 10 -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은, 자신이 원고들을 수사하면서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법규에 따른 통상적인 것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취한 것은 모두 적법한 신병 보호조치 임에도 원고들이 피고 ****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피고 대한 민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당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가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 유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은 공익의 대표자 인 검사로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다만,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 중 일 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들 이외의 수사관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령한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8.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 11 - 2007. 4.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 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