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석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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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40%
평균 1년 4개월
횡령1건+6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집유1(7%)벌금1(7%)원고승1(7%)일부승6(40%)원고패3(20%)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2.3억원)
2007나61481·서울고등법원·2008-02-14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만원)
2007나20763·서울고등법원·2008-01-31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매입 및 도로 기부채납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억원)
2004나21260·서울고등법원·2007-12-27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1억원)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2.7억원)
2007나28941·서울고등법원·2007-10-11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48만원 / 청구 7,318만원)
2005나52261·서울고등법원·2007-09-20
원고 은행이 백투백신용장에 따른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해 피고 은행에 제시했으나, 피고가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만원)
2006나25822·서울고등법원·2007-06-2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승낙 없이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50.0억원)
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6만원 / 청구 606만원)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8만원 / 청구 4,9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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