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승낙 없이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수함.

• 원고 증권회사 직원 소외1은 현대투신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계좌를 만들어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 주를 매수 주문함.
•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실제 주식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 손해를 입음.
• 소외1은 이전에 시세조종 관련 부정행위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결이 취소됨.

원고 증권회사 직원 소외1이 고객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이 손해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되 일부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소외1의 행위는 명백히 부정직하고 사기적인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접적 원인임을 인정함.
• 보험계약 담보조항에 따르면,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임.
• 피고 보험사들은 소외1이 실제 부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소외1이 30억 원을 받기로 한 점과 실제로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점을 들어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함.
• 보험계약의 특성상 금융거래 관련 손해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있으나, 이번 사건은 현대투신의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봄.
• 소외1의 과거 징계 사실이 보험계약 종료 사유가 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가 형사처벌이 아니고 회사가 부정행위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약관 해석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보험사들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보험금 지급 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침.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