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55214 민사 사건(200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두산중공업은 보조참가인 세종페코와 설비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 계약을 맺었다.
- 세종페코가 부도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양측이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두산중공업은 세종페코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금 지급 범위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종페코가 설비 제작에 착수하지 못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인정했다.
- 보험금은 선급금에서 계약 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정산 기성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을 확인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은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보험금 지급 청구 후 피고가 지체 없이 지급 결정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해 남은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다.
- 원고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두산중공업은 세종페코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세종페코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과 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을 고려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고객 계좌에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혀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 건설회사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원고가 설정한 펀드와 관련해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원고가 흥산건설로부터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가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재계약을 통해 추가공사비와 지체상금을 부담함.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