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 1983년 말부터 1986년까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해 원고가 건축 및 토목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함.
• 원고는 1984년 1월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 그러나 피고는 1985년 11월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계장치공사'로 임의 변경해 보험료율을 높여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 연체료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부과한 여러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의 취소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해 보험료를 과다 부과한 점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수행한 공사 종류와 보험료율 적용의 적절성, 그리고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했으나, 보험급여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절차 미준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수행한 공사는 건축 및 토목 공사로, 피고가 임의로 '기계장치공사'로 분류해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 원고의 공사는 기계장치공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도급 단위별 공사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에 정해진 심사와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봄.
• 행정소송법에 따른 동종사건 또는 관련 처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함.
• 결과적으로 일부 보험료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함.

원고는 자신이 실제 수행한 공사 종류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피고가 이를 잘못 판단해 부과한 일부 보험료는 부당하다고 인정받았다. 다만,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