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용희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1건-72%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기각1(10%)일부승1(10%)원고패2(20%)결과 미상4(40%)
87노624·광주고등법원·1987-12-24·사기
외국 선박을 용선해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통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옴
집유
2년 집유 3년
87노474·광주고등법원·1987-10-15·강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림.
실형
1년 (실형)
86구134·광주고등법원·1987-08-13·기타 형사
직원이 임의로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짐
기각
기각
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4만원 / 청구 1,500만원)
84구95·광주고등법원·1985-03-05
임차인이 지하 1층 카바레 영업장을 여러 차례 휴업 신고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104·광주고등법원·1985-02-26·기타 형사
OO회사 산하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자, OO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84·광주고등법원·1985-01-15·기타 형사
원고가 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영업장소 일부가 주차장 용도라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10·광주고등법원·1984-11-27·기타 형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취득한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며 공한지 중과세 제외를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2·광주고등법원·1984-11-20·기타 형사
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84구75·광주고등법원·1984-11-05·건축·주택법위반
강제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법원의 화해 합의로 등기 말소 후 다시 소유권을 회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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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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