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을 용선해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통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옴

• 피고인A는 1986년 4월, 외국 국적의 오징어잡이 배를 용선 계약 형식으로 취득해 제8영남호로 이름을 바꾸고, 6월부터 7월까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오징어 약 56,780kg을 잡았다.
• 잡은 오징어를 통관 절차 없이 부산항에 옮겨와 국내에서 팔았다.
• 1심 재판부는 이를 관세를 속인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에서는 이 배가 사실상 피고인A의 관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국 선박으로 보고, 오징어는 국내 물품으로 판단해 관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밀항을 도운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A는 외국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통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선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A가 관리하는 내국 선박으로 봐 관세 포탈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정수표 발행과 밀항 관련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 관세법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국내 물품으로 간주되고, 외국 선박이 잡은 것은 외국 물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한다.
• 하지만 법은 선박의 국적보다 실제 운항과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더 중점을 둔다.
• 피고인A가 외국 선박을 용선 계약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지시권을 갖고 있었다.
• 따라서 이 선박은 내국 선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선박이 잡은 오징어는 내국 물품으로 판단했다.
• 이 때문에 통관 절차 없이 들여온 행위는 관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부정수표 발행과 밀항 관련 법 위반은 별개로 인정되었다.

피고인A가 외국 선박을 사실상 자기 관리 하에 두고 공해상에서 잡은 오징어는 내국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포탈 혐의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부정수표 발행과 밀항 관련 혐의는 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