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대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1건-72%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1(14%)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6만원 / 청구 1,009만원)
88나7087·광주고등법원·1989-03-24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2만원 / 청구 839만원)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30만원 / 청구 1,430만원)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600만원)
88나1812·광주고등법원·1988-09-20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7노624·광주고등법원·1987-12-24·사기
외국 선박을 용선해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통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옴
집유
2년 집유 3년
87노474·광주고등법원·1987-10-15·강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림.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