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1478 민사 사건(1989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16일 오전 8시경, 피고 소유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도로를 벗어남.
- 이 사고로 원고 소유의 약방 겸 주택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약품과 비품이 손상되었으며 원고 가족이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건물 파손과 약품, 비품 손괴, 가족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함.
- 법원은 건물 파손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를 넘겨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의 주택과 약방을 크게 파손하고 원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건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커브를 돌면서 도로를 벗어나 원고 건물을 크게 파손한 사실이 명확함.
-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건물의 당시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손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약품과 비품 손괴 피해액도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됨.
- 원고와 가족이 20년 이상 거주하며 약방을 운영해온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가족이 부상당해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 지급이 타당함.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사용 불능으로 인한 추가 수익 손실은 법원이 이미 교환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트럭 운전사의 과속과 부주의로 원고 건물과 약방이 크게 파손되고 가족이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건물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건물 사용 불능으로 인한 추가 수익 손실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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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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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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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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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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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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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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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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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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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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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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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점포가 파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 이외에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
건물파손에 대한 위적료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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