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558서울고등법원 2심1987-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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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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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558 민사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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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1일, 충남 논산군 OO지역 국도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5세 어린이인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격해 원고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음.
  • 원고의 보호자들이 어린이를 도로에서 보호하지 못한 과실이 30% 인정되었음.
  • 피고는 위자료 350만원과 일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사고 후 항경련제 복용과 개호(돌봄) 비용도 청구했으나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음.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일부 손해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소송에서 잔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합의가 있었다며 청구권 포기와 시효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어린이 원고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혔고, 원고 측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음. 쟁점은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일부 청구권의 법적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 과실도 30% 인정됨.
  •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와 일부 손해배상금은 인정되나, 원고가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일부 손해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판력(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의 구속력)이 잔여 청구에 미치지 않음.
  • 일부 항경련제 복용비와 두개골 수술비에 대한 청구는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으나, 개호비 등 일부는 인정됨.
  • 원고의 손해액에서 과실비율 30%를 감안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산정함.
  • 피고가 지급한 일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은 공제하되, 그 외 청구는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크게 다쳤고, 원고 측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피고가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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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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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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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손익상계의 주장을 후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다고 한 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5가합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63,619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감 제5호증의 4(의견서),5(공소장),6(실황조사서),7,9(각 진술조서), 8(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판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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