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훈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일부 승소 7(7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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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71%
평균 5년 10개월
강간2건+31%
평균 6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4(24%)집유1(6%)무죄1(6%)일부승7(41%)원고패3(18%)결과 미상1(6%)
2011노3355·서울고등법원·2012-02-02·강제추행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실형
2년 (실형)
2011노2687·서울고등법원·2011-12-15·배임
피고인이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를 발행하며 일부를 사채업자 자금으로 조달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진행함.
무죄
무죄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강간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1486·서울고등법원·2011-08-18·강간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함
실형
10년 (실형)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강제추행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강제추행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13년 (실형)
88구10789·서울고등법원·1989-03-16·조세포탈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84만원)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1만원 / 청구 2,179만원)
87나891·서울고등법원·1987-06-11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2만원 / 청구 1,3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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