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400 민사 사건(1987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14일, 피고가 서울 강동구 OO지역 보산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미터 후진하던 중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음.
- 원고 1은 야쿠르트 판매원으로 월평균 약 24만 5천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
- 사고로 원고 1은 우측 무릎 인대 파열과 대퇴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약 7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치료 후에도 다리에 통증이 있으나 노동능력 상실은 없다고 판단됨.
- 사고 당시 피고의 후진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 1의 주위 미확인 과실이 각각 90%, 10%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후진 중 원고 1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사고로 인해 원고 1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1이 노동능력 상실은 없으나 종전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치료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만 인정하고, 그 이후 종전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점은 손해배상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수입 손실이 발생했으나, 치료 종료 후에는 노동능력에 문제가 없어 야쿠르트 판매원이나 다른 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봄.
- 종전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해도, 다른 일로 같은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장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손해배상은 치료 기간인 약 7개월 동안의 수입 손실과 향후 필요한 성형수술 비용만 인정됨.
- 사고 당시 피고의 과실이 90%, 원고 1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10% 감액됨.
- 이미 보험회사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실제 배상금액이 조정됨.
- 위자료도 원고 1과 가족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후진 중 원고 1을 들이받아 부상시킨 사고에서, 원고 1은 치료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만 배상받았다. 노동능력 상실이 없고 다른 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종전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점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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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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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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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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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전의 직업은 잃었으나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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