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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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2858 민사 사건(1984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가 야간에 시속 약 50km로 운전 중, 술에 취한 보행자 원고가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뛰어 건너다 충돌 사고 발생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음
- 사고 당시 원고도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운전사의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됨
- 사고 후 원고는 담당 의사의 진단을 믿고 150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치료 종료 후 후유증이 나타나 합의 취소를 주장
- 법원은 합의 당시 원고가 중대한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치료 중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 믿고 합의했으나 후유증이 발생해 합의 취소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인정해 합의 취소를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일부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사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고 운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도 술에 취해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뛰어 건너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는 사고 후 담당 의사의 "후유증 없이 완치될 것"이라는 진단을 믿고 합의했으나, 치료 종료 후 후유증이 나타나 노동능력 일부 상실
- 합의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법률행위로서 합의는 취소 가능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과실 40%를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로를 건너다 택시와 사고가 났고, 이후 치료 중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 믿고 합의했으나 후유증이 생겨 합의가 취소됐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 과실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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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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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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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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