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성욱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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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무죄1(6%)기각2(11%)원고승2(11%)일부승1(6%)원고패2(11%)결과 미상8(44%)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1만원 / 청구 551만원)
86구81·서울고등법원·1986-07-07·기타 형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건축·주택법위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기각
기각
85구659·서울고등법원·1986-03-10·기타 형사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54·서울고등법원·1986-03-03·기타 형사
원고가 직장 동료로부터 합성통상주식회사 주식 5,000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469·서울고등법원·1986-03-03·기타 형사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29·서울고등법원·1986-02-2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그린벨트 인접 원형택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34·서울고등법원·1986-02-24·마약 수입·제조
주유소 임차인이 톨루엔 혼합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19·서울고등법원·1986-02-17·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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