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1983년 5월 23일과 6월 1일, 원고는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원고는 1983년 6월 10일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계약금 지급 외에도 1983년 9월과 1984년 3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3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세무서장은 계약금 지급일이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가 사업자등록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이 재화가 공급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금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그 지급일이 재화 공급 시기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재화 공급 시기임.
• 원고와 분양회사가 계약금 외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 계약금 지급일인 1983년 5월 23일과 6월 1일이 재화 공급 시기로 인정됨.
•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인 1983년 6월 10일 이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계약금 지급만으로 재화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사업자등록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이루어졌다면 그 지급일이 재화 공급 시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