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재선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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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4(29%)결과 미상4(29%)
86구988·서울고등법원·1987-08-17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271·서울고등법원·1987-05-04·기타 형사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건축·주택법위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기각
기각
86구81·서울고등법원·1986-07-07·기타 형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55·서울고등법원·1986-07-04·조세포탈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6-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나4365·서울고등법원·1986-03-12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0만원)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2만원 / 청구 2,084만원)
84나3357·서울고등법원·1986-01-15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239·서울고등법원·1985-08-21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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