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923서울고등법원 2심1986-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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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923 민사 사건(198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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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4년 4월, 원고 가족은 피고 소유의 무허가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1984년 5월 10일 밤 10시경, 원고1이 별채 뒷마당의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피고가 쌓아둔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짐.
원고1은 약 6미터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좌측 대퇴골 복잡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별채 뒷마당 축대는 높이 약 1미터, 낭떠러지 높이 약 6미터였으며 담장이나 안전 방책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원고들은 사고 전부터 피고에게 축대 위에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함.
원고1은 야간 통행 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 소유의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에서 빨랫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해 부상당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축대 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와 원고1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별채 축대 위에 담장이나 방책 같은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방치함.
사고 장소는 축대 높이와 낭떠러지 높이가 상당해 추락 위험이 명백했으며, 피고가 마당에 쇠파이프를 쌓아두어 통행 공간이 좁아 위험이 더 컸음.
원고들이 입주 전부터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원고1도 야간에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원고1의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익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1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원고 가족들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별채 마당 축대 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원고1이 추락해 다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1의 주의 부족도 사고에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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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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