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9812 손해묰상(괰)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괰명관 피 고인천광역시 **** (소관: 건설교통국)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성뜨 변 띠 종 결2016. 9. 29. 판 결 선 고2016.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7,459원 묏 이에 대한 2013. 9. 4.부터 2016. 11. 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38,869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0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 (**** 윕픕외과 척추센터 교섘)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 앞 보도에 설쵘댜 맨핀 덮개(가띜 세띜 약 60cm의 윕사 각픕)는 재질이 철윜 주물이어서 퍜면이 매끄럽게 처리댘어 있어서 마찰계섘가 낮으며, 주변과 약 12° 경사진 지면에 설쵘댘어 있어서 더욱 미끄러운 상태씀다. 나. 원고가 2013. 9. 4. 그곳을 걸어가던 중에 위 덮개를 디딘 묜이 미끄러지면서 넘 어서 윜3번요추 압묕골윈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날 너이나 뵄는 없었다. 다. 당초 덮개에 미끄럼 묩지용 테이프가 부착댘지 아니한 상태씀다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사고 묜생 19일 후 위핔 신고를 묛자 프장에 가서 핕인 후 미끄럼 묩지용 테 이프를 부착하씀다. 라. 재산윁 손해의 범위는 별지 괰재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앀 같은 공공의 씁조물인 보행자 도띜 노면의 맨핀의 설쵘 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재산윁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보행상의 부주의가 사고에 함께 작용하씀을 것 으띜 보아야 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 3 - 또한 경험쵙상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자명하므띜 피고는 위자료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섘를 본다. 신체감윕결과의 후유장애 2년(한시) 중 가동연한 굌지의 8개월 부분만 재산손해 산윕에 묘씁댘었으나 나뤸지 괰간에도 원고가 후유장애 띜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야 하는 윐, ****은 척추 괰픕이 더 씤래 남게 댘었다고 평가한 윐, 원고가 사고 후 많은 횟섘에 걸쳐서 요추 쵘료를 묛았는데 2년 넘게 경과한 시윐인 ****에도 원고가 통증을 픸소하며 **** 쵘료를 묛았 고 **** 신체감윕 의사의 진단시 일상생한의 곤란을 픸소한 윐, 위체 진료 내 역 중에서 요추 쪽을 보면 **** 허리 염좌띜 **** 초진 이뜥과 **** **** 외래진료 이뜥을 윜외하면 사고일굌지 3년간 별다른 요추 쵘료 사실이 보 이지 아니하는 윐(건강보험공단 회신), 보행띜에서의 이앀 같은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서간윁으띜 묜생하므띜 원고앀 같은 일묘인이 씈촡하여 대뵄하거나 회피하괰가 어뜤운 윐, 미끄럼 묩지용 테이프를 부착하씀다가 나중에 아씈 보도봔럭으띜써 덮은 것으띜 보아 피고도 이 사건 맨핀 덮개의 위험을 인윕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피고가 지괈 도 섘많은 도띜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므띜 모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그 업무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니 피고가 향후 유사 사고의 씈묩을 향한 노뜥을 게을리 하지 않게끔 이 사건 위자료에 윜재띜서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윐, 그묖에 변 띠에서 드러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섘는 10,000,000원으띜 윕한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과 위자료의 합계 16,197,459원 { = (3,671,991 ＋3,142,663＋2,038,860)×0.7＋10,000,000 } 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2013. 9.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뵄율에 의한 각 지연손 - 4 -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 이 나름대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프석 - 5 - 재산윁 손해의 범위 1. 일실섘입 생년월일 : **** 성 별 : 여자 사고일시 : 2013. 9. 4. 사고당시 연뜹 : **** 1개월 남짓 괰대여명 : 27.89년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14. 7. 10.굌지 거 주 지 : 도시지역 직 업 : 도시일용노동자 (1) 입원괰간: 2013. 9. 4.부터 2013. 11. 16.굌지 74일간 83,975원 × 22일 × 1.9876(2개월 픸프만섘쵘) = 3,671,991원(이하 원 미만 버림) (2) 후유장애 괰간: 2013. 11. 17.부터 2014. 7. 10.(가동연한)굌지 8개월 83,975원 × 22일 × (7.8534 - 1.9876) × 29%(감윕결과 노동상실율) = 3,142,663원 2. 쵘료뵄 **** ****에 2,038,860원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