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08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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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4760 민사 사건(2016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54조, 민법 제610조 제1항, 민법 제6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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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렌터카 임대업체인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BMW 428i 차량을 빌려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였고, 차량손해면책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계약 당일 22:00경 차량을 운전하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을 만났습니다. 주변 차량들이 멈춰 있었는데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침수로 차량 엔진이 멈춘 뒤 피고는 다시 시동을 걸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차량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 사고 뒤 차량 수리비와 부품·공임 비용은 19,845,640원, 차량을 빌려주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1,995,000원, 운송비는 833,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손해액은 22,673,64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집중호우로 생긴 침수 사고이므로 자신의 잘못이 없으며 원고의 늦은 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렌터카 임대업체인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을 손상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집중호우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운행을 계속하고 재시동을 시도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전체 손해의 50%인 11,336,820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약속된 방식에 맞게 조심해서 사용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빌린 피고에게는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렸고 도로가 침수됐지만, 피고는 위험을 알면서도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 정차하는 등 피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계속 시도한 점도 차량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지는 데 영향을 준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집중호우와 도로 침수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므로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부담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집중호우와 침수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위험을 알고도 운행을 이어가고 재시동을 시도한 점 때문에 피고도 손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의 영향도 고려해 전체 손해를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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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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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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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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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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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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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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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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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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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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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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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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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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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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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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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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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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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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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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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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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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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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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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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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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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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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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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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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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0973·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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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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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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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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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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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0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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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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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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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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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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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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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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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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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21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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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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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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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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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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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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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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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626·서울고등법원·2004-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품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차량섘리뵄 등2015204760 원 고**** 피 고묕①① 변 띠 종 결2016. 10. 20. 판 결 선 고2016. 12. 8.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1. 11,336,8202015. 12. 24.2016. 12. 8. 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5% , 15%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4,658,204 - 2 -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함15%.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일묘여행 알선업 자동차 임대사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 , . 나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구체윁인 . 2015. 8. 11. , 내용은 아래앀 같다. 임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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